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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조정신청․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그 외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등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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