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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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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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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7건 1 페이지

비송사건 목록
번호	제목	DOC	HWP	PDF	PPT	XLS	ZIP	VIEW
37	기타 신청서식 재단법인의 이사임면방법 결정신청신청서
36	기타 신청서식 재단법인의 명칭․사무소선정신청서
35	환매권을 대위행사 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환매부동산평가 감정인선임신청서
34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질물변제충당허가신청
33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 보관물 경매허가신청서
32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 변제목적물 경매허가신청서
31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
30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
29	재판상 대위 재판상 대위허가신청서
28	기타 신청서식 매수가액결정신청서
27	신탁의 변경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서
26	수익자집회 소집허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신청
25	기타 신청서식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24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 결정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신청
23	신수탁자선임 신수탁자선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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