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비송사건]
주요내용 : 탁자가 신탁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재산(고유재산)으로 바꾸거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신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자기 거래)이므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거나(수익자 승인), 신탁행위로 허용되었거나(신탁계약에 명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특별한 허가 신청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