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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송사건

    [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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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 탁 관계에서 수익자가 수탁자(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자)에게 수익자집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직접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