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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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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7건 3 페이지

가사비송 목록
번호	제목	DOC	HWP	PDF	PPT	XLS	ZIP	VIEW
87	기타 관련 서식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 : 남편 사실상 무의도식
86	기타 관련 서식 기여분 등 심판청구 : 미성년자 포함, 재산형성 사실상 주도
85	기타 관련 서식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 간병, 공동 재산형성
84	부양에 관한 처분 부양료심판청구 : 배우자의 일방적 유기, 관련 판례 삽입
83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 친권상실신청, 양육의무 해태, 이해상반행위, 후견인지정
82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신청서 : 친권상실조정신청, 생모의 양육의무 방기 및 이해상반행위 획책
81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면접교섭 사전처분 : 시부모 약취, 면접교섭 방해 등
80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면접교섭심판청구서 : 이혼, 면접교섭 방해
79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양육 및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청구서
78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유아인도 사전처분 :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제기 후
77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행사 및 양육자변경 청구의 소
76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심판청구
75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조정신청
74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심판청구서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 인도, 양육비 지급 등
73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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