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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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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7건 4 페이지

가사비송 목록
번호	제목	DOC	HWP	PDF	PPT	XLS	ZIP	VIEW
72	기타 관련 서식 부부재산관리자 변경심판청구
71	부양에 관한 처분 부부의 생활비용부담 심판청구서 : 부양료, 별거
70	부양에 관한 처분 부양료심판청구 : 별거 중, 관련 판례 포함
69	기타 관련 서식 부부동거심판청구서
68	기타 관련 서식 부부동거심판청구서
67	기타 관련 서식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
66	기타 관련 서식 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
65	기타 관련 서식 입양인가신청서
64	기타 관련 서식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63	기타 관련 서식 부담부 유언의 취소청구 : 배우자
62	기타 관련 서식 유언집행자 해임청구 : 업무 태만
61	기타 관련 서식 유언집행자 사퇴허가청구
60	기타 관련 서식 유언집행자 보수청구
59	기타 관련 서식 유언집행자 취임승낙(또는 취임사퇴) 통지서
58	기타 관련 서식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 자필증서, 친구, 상속인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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