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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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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7건 7 페이지

가사비송 목록
번호	제목	DOC	HWP	PDF	PPT	XLS	ZIP	VIEW
27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 : 부부일방신청
26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승낙서
25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동의서
2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 : 부부공동신청, 청구관련 목록 포함
23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미성년자 입양승낙서 : 13세 이상
22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미성년자 입양승낙서 : 13세 미만
21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미성년자 입양허가청구
20	부부재산계약의 변경허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청구서
19	부부재산계약의 변경허가 부부 재산계약서
18	성본변경신청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
17	성본변경신청 동의서 : 친부, 계부, 조부모용
16	성본변경신청 진술서 : 성본변경 관련
15	성본변경신청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14	성본변경신청 자의 종전의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 (라류 제4호의2 사건)
13	성본변경신청 성 및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 국적취득으로 성본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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