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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비송

    [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준비하시는 신청이나 소송 형태에 맞추어 아래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 : 부부공동신청, 청구관련 목록 포함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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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 양부모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입양방식으로,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생자(친자식)로 인정받아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양식임(일반 입양과 달리 법원의 재판이 필수적이며,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의 혼인 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 로 PDF 파일로 올리니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메일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