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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비송

    [비송사건]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말하고,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다.

    준비하시는 신청이나 소송 형태에 맞추어 아래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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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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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 법률혼은 아니지만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의해 깨졌을 때(부당파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이나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