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주로 배우자 사망 시 연금·보험금 수령, 유족 자격 확보 등 법률상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며, 결혼식 사진, 공동 생활 증거 등을 통해 관계를 증명해야 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의 개념, 법률혼, 사실혼, 동거 등 비교, 사실혼 효력, 사실혼 해소, 당사자, 관할, 심리, 양육권 지정방법, 관련 핵심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