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이나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때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그로 인한 결혼준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이는 약혼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약혼 예물 반환청구와 함께 제기되기도 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성립요건, 해제사유 및 해제방법, 손해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 원상회복청구, 당사자, 관할법원,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