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담보제공명령신청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상대방)에게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상당한 재산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본 내용은 그와 관련된 담보제공명령의 개념,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절차,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절차, 재판,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권 실행방법,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변경, 관련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