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이행명령 신청이란,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가사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특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 거부 시 강력한 제재(과태료, 감치)를 가하는 근거가 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된 이행명령의 개념, 요건, 관할 등 절차의 개시, 심리와 재판, 수수료,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