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는 관계(사실혼)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으로, 주로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연금 수령 등 권리 행사를 위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할 때 제기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확의 소 대상, 소송능력, 관련사건 병합, 소송절차 승계, 판결의 효력, 관련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