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민법상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을 하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임,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개념, 재판상 이혼 사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및 판례의 태도, 관할, 심리절차, 판결의 효력, 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 산정방법, 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액수 및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