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 결정)했을 때 고소인 등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경찰서장에게 재수사 또는 송치를 요구하는 절차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불복 수단이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사는 경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개념, 불송치결정, 재수사요청, 이의신청기간, 기재사항, 관련 서식 등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