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며,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구두 신청 가능), 유죄판결 시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배상명령신청의 개념,요건, 절차, 효력, 관련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