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정식재판청구란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 등 간이 절차)에 불복하여, 통상적인 공판 절차(공개 재판)로 다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행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청구가 적법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고 약식명령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해짐,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정식재판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기간, 재판, 청구의 취하, 관련 서식 등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