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
주요내용 :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위탁수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 보호자(부모 등)에게 소년을 인도하여 가정에서 보호·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때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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