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이트 내 전체검색
나홀로 소송 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 형사
  • 항소 / 상고 / 재심
  • 형사

    항소 / 상고 / 재심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형법, 기타 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해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는데,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고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까지를 포함한다.

    준비하시는 형사소송 절차에 맞추어 아래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Total 160건 6 페이지
    항소 / 상고 / 재심 목록
    번호 제목 DOC HWP PDF PPT XLS ZIP VIEW
    85 상고이유서
    84 상고이유서
    83 상고이유서
    82 상고이유서
    81 상고이유서
    80 상고이유서
    79 항소이유서
    78 상고이유서
    77 상고이유서
    76 항소장
    75 항소장
    74 항소장
    73 항소장
    72 항고
    71 항고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