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범심사
주요내용 :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외에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추가적인 체류 관련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조사 및 행정 절차로서, 본 의견서는 사범심사에서 구제를 받아 국내에 계속체류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